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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672건· 한국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품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기술 이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연인으로 사칭해 돈을 빼가는 로맨스 스캠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가장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금융회사들이 이를 개인 간 거래 분쟁으로 보며 지급정지를 거부해왔다.
농지법 개정으로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잡한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농업인의 손실 우려가 커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체험시설로 요건을 정한다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되어 농업인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25%의 취득세를 깎아주지만, 개정안은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50%로 올린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 다자녀 양육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정부가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심각한 이탈사고에만 지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탈자 수와 이탈율, 이탈 사유 등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차등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벤처투자회사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주주들이 금전이나 물품 등을 받고 회사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담당자가 투자 기업에 과도한 상환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이 공사는 반도체, 조선,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적 산업에 미국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이행하게 된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국회 사전동의를 거쳐 추진되며,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성과 전략성을 검토한다.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가 직접 지원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시지역 인구 통계에 가려 농촌 읍·면의 심각한 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촌 읍·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