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새로운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고율 관세 부과 등 악화된 통상 환경에서 핵심 산업의 국내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업종을 선별해 판매량에 비례해 세금을 공제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5-10-21

🇰🇷통과경제·재정AI 생성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

정부가 해외에서 개발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발의일 2025-10-20·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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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돼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상법이 개정돼 기업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된다. 그동안 개별법마다 따로 규정되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상법에 일반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의 준법 의식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상인이 손해가 자신의 사업과 무관함을 증명하거나 직원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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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법을 개정해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문을 닫은 노점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등록 노점이 시장 밖에서 영업하거나 오랫동안 휴업하면서도 가맹점 지위를 유지해온 데 따른 조치다.

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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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현재는 과세 시기만 유예할 뿐 실제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있다.

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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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대기업 집단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제로 인해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손자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한다.

발의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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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개발 에너지·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희토류, 니켈 등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의일 2025-10-17·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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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

정부가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1995년부터 사용해온 '폐광'이라는 표현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명칭은 석탄 에너지 시대에 국가 발전을 견인한 지역의 역사적 기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현재의 산업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발의일 2025-10-16·통과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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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도시 지역에 속한 농촌 읍면

도시 지역에 속한 농촌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도농복합형 시의 경우 읍면 지역에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해도 시 전체 인구가 감소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발의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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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현재의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민이 20~30년에 걸쳐 소유권을 나누어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3년 감면으로는 실제 부담 기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발의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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