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175건· passed

13 / 98 페이지

🇰🇷통과경제·재정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시 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해 왔으나, 청년미래저축만큼은 이 세금을 걷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춰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저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태호의원 등 12인·2025-10-2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12월 말 만료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연 급여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6천300만원 이하의 청년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정태호의원 등 13인·2025-10-2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도걸의원 등 11인·2025-10-28·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원 부족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수영의원 등 10인·2025-10-28·통과 2025-10-28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소영의원 등 10인·2025-10-2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

정부가 합성니코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초기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담배가 새로운 세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규모 제조·유통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

김영환의원 등 10인·2025-10-2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정부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세회피를 우려해 저세율국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7·통과 2025-10-27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5-10-27·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와 건물의 대체취득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제한으로 학교법인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현행 1년 이내 대체취득 요건이 학교법인의 재정 운용에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탓이다.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부 치료제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고가 의약품 구입 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추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에 대해 모두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5-10-2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도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제한해왔지만, 장치산업의 특성상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려면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5-10-23·통과 2025-10-23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과 소득이 없는 영세 체납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개인 체납자들이 증가하면서, 장기간 경제활동 제한으로 고통받는 악의 없는 체납자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태호의원 등 10인·2025-10-22·통과 2025-11-30

← 이전 1…11 12 13 14 15…9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