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허용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할 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기금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해주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