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저세율국 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

정부가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에 대해서도 법인세 경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세회피를 우려해 저세율국 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으로 저세율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가져올 때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해 기업들이 자금 환류를 꺼리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저세율국 자회사가 누적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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