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특화사업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부처에 특화사업 지원을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도록 명시한다. 특히 재정 여건이 부족한 지역이 먼저 지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바꿔 지역 산업 육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발의일 2024-12-31

🇰🇷발의경제·재정AI 생성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원자력·화력발전에는 이 세금을 걷지만 석유류와 천연가스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석유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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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정부가 연구개발 종사자와 연봉 상위 5%

정부가 연구개발 종사자와 연봉 상위 5% 전문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이들 직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벤치마킹한 이 법안은 스타트업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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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정부가 석유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과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원자력·화력발전소에만 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같은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하는 석유·가스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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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공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때 시공사

정부 공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때 시공사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설계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책임이 없는 시공사가 현장관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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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하에서만 감독을 받고 있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1조 2천억원대 순손실과 연체율 상승 등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감독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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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파산 경험자에 대한 차별 규정이 삭제된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사 모집인 채용 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로 두고 있었는데, 이는 2006년 도입된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절차 이용을 이유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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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원회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 청소년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상 청소년 금융교육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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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새마을금고가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만 관리되고 있는 반면,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고 있어 규제 차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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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 차별 금지

대부업체 임원 채용 시 파산 이력을 차별 조건으로 삼는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부업자 임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의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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