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대폭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IT 발달로 모바일 결제, 간편결제 등 새로운 지급수단이 급증하면서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 유통업체 등 비금융기관까지 결제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자, 한국은행은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운영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검사하거나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