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 공사의 무리한 일정 단축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을 정하고 불가항력 상황에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어겨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벌 근거를 신설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리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 내용: 그러나 발주자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거나 조정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을 효
• 효과: 이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등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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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로 건설사업자의 공사비 증가 및 발주자의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으로 인한 하자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건설공사 이용 시 안전성이 향상된다. 건설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감소로 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