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공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때 시공사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공사가 부담하던 추가 간접공사비(인건비 등)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공계약 예산 편성 시 장기계속공사의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증가를 사전에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되던 불공정한 비용 전가를 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이는 공공계약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