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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국세청이 민간 세무신고 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최근 스마트폰 앱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 크게 늘면서 일부 서비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과도한 공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은 앞으로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을 금지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조승래의원 등 13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부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군부대 이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군부대가 있던 지역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고 부대 이전 이후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김병주의원 등 16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군부대 이전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군부대가 있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과거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이 지역들은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됐고, 최근 부대 통폐합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했다.

김병주의원 등 16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군유휴지 발전 지원 특별법안 추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군사시설로 지정돼 발전이 제한됐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국방부가 승인하고, 토지 매입비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유치를 촉진한다.

김병주의원 등 16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한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대기업과 거래한 중소 업체 5곳 중 1곳이 부당한 가격 결정이나 감액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의 단체 구성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박상혁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0만 원에 불과한 1일당 이행강제금을 일 평균매출액의 5%까지 올리거나, 매출액이 없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김승원의원 등 11인·2026-02-26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 노쇼·연애사기 추가

정부가 노쇼 사기와 연애 사기 등 새로운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단속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되어 재화 공급을 빙자한 사기나 감정 관계를 이용한 사기는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종 사기를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계좌를 신고받으면 즉시 입출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호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

정부가 벤처투자 운용 구조를 현대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투자조합 운영 전담회사 도입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창업기획자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초기 단계에서 성장 단계와 해외 진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조건을 완화해 지역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진욱의원 등 16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재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각각 운영 중인 규제특례제도는 심의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부처 간 조정 미흡으로 기업들의 불편과 심의 지연이 발생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회계기본법안,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정부가 영리법인부터 학교법인, 공익법인까지 모든 기관의 회계규칙을 통일하는 회계기본법을 추진한다. 현행 회계 관련 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조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해왔다. 개정안은 인구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라면 혁신도시가 아닌 곳으로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광희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 쇼핑몰의 거짓 상품평을 막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의 거짓 상품평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판매자들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댓글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어도 플랫폼 업체가 이를 관리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준석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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