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배경]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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