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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가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맹점 규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맡기고 있는 반면, 하도급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법 집행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었다.

박상혁의원 등 12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한국조폐공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독점하던 조폐공사의 자본금 출자 자격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금 유통량 증가와 새 지폐 발행 준비, 동전 사용 감소에 따른 폐화폐 처리 등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조폐공사는 화폐용지 공급을 안정화하고 제조 기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인상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담금 인상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가입 당시에만 분담금을 설명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건설비 증가로 인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분담금이 오르면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정부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원에서 2년 만에 4조 4,8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전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재산세 감면

광역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라도 광역시 관할 지역은 1세대 1주택 특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 차별을 해소하게 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농협의 출자금 변경 등기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출자 총좌수와 납입금액이 바뀔 때마다 매년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미 재무상태표 공고를 통해 출자금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

정부가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를 '헴프'로 구분해 산업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마를 마약류로 규제해왔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유해 성분 기준 이하의 헴프를 섬유, 의약,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정부가 외국환업무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 거래가 허가받은 것인지 확인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2-25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26년에서 2032년까지 6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세유는 영농과 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만큼 유가 인상이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금주의원 등 14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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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령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 수준에서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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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산업 위기 지역을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기 수준을 높은 단계로 올릴 때 절차가 복잡해 지원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초기 위기 지역이 악화될 경우 더 빠르게 집중 지원 지역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권향엽의원 등 11인·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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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개정에 나선다. 현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데, 법인세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이에 맞춰 지방소득세도 함께 낮추려는 것이다.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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