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부 시스템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만 기부를 받고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플랫폼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국민들이 더 쉽게 고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경제·재정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들

정부가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자들의 선택적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세와 국내 요금을 비교해 유리할 때만 수입하는 관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료

정부가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철도와 직행버스는 세금을 면제하면서 고속버스 이용객에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경제·재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건물 이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과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건물 이축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3

🇰🇷발의경제·재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수입자동차 보험정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었지만, 정비요금 기준을 정하는 협의회에 수입차 부문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리비와 보험료 인상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협의회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분쟁을 조정하고 적정한 정비요금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 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수정될 경우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의 발전

정부가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강화, 파주, 철원 등 15개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으나 실제 효과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지역민의 생활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는 전국 8대 광역시 중 중소기업 비율이 99.94%에 달하며 관련 종사자가 93.55%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농산물 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영세율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특정 재화에만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인을 위해 공급되는 생 농산물 운송 서비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운송업체가 부담하던 부가가치세가 사라지면서 농업인들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원과 공공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정부가 공원과 공공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편의시설 투자액의 1%를 세금에서 깎아주지만, 일부 공중이용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이용시설 운영사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비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 이전 1…148 149 150 151 152…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