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 이용료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버스는 KTX, 항공기 등 타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망을 통한 역외 이동에 공헌하고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직행버스와 철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반면 고속버스의 84%를 차지하는 우등？프리미엄 고속버스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어 • 효과: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노선 감소와 버스기사 이탈 등으로 업계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노선이 더 감소되는 등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