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낙후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현행 재정법도 함께 손질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기금으로 접경지역 발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은 박정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될 경우에만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2

🇰🇷발의경제·재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자본시장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자본시장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탁회사의 수익증권 발행을 특정 규제에서 제외해왔으나, 금융당국이 비금전자산 신탁 수익증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일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한 규제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발의경제·재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탁 상품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

정부가 신탁 상품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차원에서 추진 중인 비금전자산 신탁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공식 도입할 계획이며, 이에 맞춰 전자등록기관의 신규 등록 대상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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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조기 분양가격 산정을 민간 자율

공공주택 조기 분양가격 산정을 민간 자율에서 법령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민간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민간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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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받는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사는 자본시장법의 여러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 혁신 서비스 도입에 맞춰 이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의 주택저당증권 발행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추가 규정들을 적용 제외 목록에 포함시킨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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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택시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정부가 친환경 택시 구입 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는 취득세를 100% 감면하면서도 일반택시의 경우 50%만 감면해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을 어렵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친환경 택시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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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이 빈부격차 완화에 어떤 영향

정부의 예산이 빈부격차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재정법에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 결과물을 결산보고서에 첨부해 국회에서 검토받도록 하는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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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소득불평등 개선 효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 집행에 반영하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예산의 불평등 개선 효과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절차가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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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신탁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계

정부가 신탁제도를 대폭 개선해 가계의 종합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고령화와 자산 증가로 늘어나는 재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하고,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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