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2,461건· proposed

155 / 206 페이지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정부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연간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신혼부부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받는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보다 상향 조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재수의원 등 11인·2024-11-04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개편해 체육시설 이용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또한 중위소득 상승을 반영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도서 및 문화생활 시설 이용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30% 공제율을 유지한다.

전재수의원 등 13인·2024-11-01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지배행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지배행위를 규제하는 신법을 추진한다. 쿠팡, 당근마켓 같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해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11-01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자 간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유통이 급증하면서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등을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2인·2024-11-01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가 아닌 일반주주도 자신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은 주로 대주주 중심으로 진행돼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5인·2024-11-01

🇰🇷발의경제·재정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의 재정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재정 감시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할 때 사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한 출자금이 약 2조원에 달하면서 국회 통제 없이 거액이 집행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출자금 사용 실적과 목표 달성도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11-01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빚진 사람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정부가 빚진 사람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면제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예금을 먼저 압류한 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해제받아야 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강준현의원 등 10인·2024-11-01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고정하는 대신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식자재마트 등 대형슈퍼마켓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쇼핑 성장으로 의무휴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규제를 피해 식자재마트가 24시간 영업하며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정부가 미분양주택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미분양주택 현황이 축소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정확한 주택시장 파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통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복기왕의원 등 11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계속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위탁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한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박수영의원 등 13인·2024-10-31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으

정부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 법인세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출자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지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회사와 출자기업 모두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31

← 이전 1…153 154 155 156 157…20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