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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관세청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법

관세청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같은 공개된 지식재산권만 보호하고,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기술의 영업비밀과 정부 지정 산업기술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방산·영업비밀 유출사건이 632건 발생했으나 세관에서 적발·통제한 사례는 0건이었다.

박수민의원 등 13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 검증 기준을 25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정부 재정지원 규모도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작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

정부가 농작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해 기존 자연재해 보상에서 나아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함이다.

박덕흠의원 등 14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이행에 대한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지만, 50억 원 이하면 과태료만 부과해 같은 위반 행위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처벌되는 불합리성이 지적됐다.

천하람의원 등 12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정부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과태료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지만, 50억 원 이하면 과태료만 매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천하람의원 등 11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은 이전지역 대학원 졸업자를 지역인재에 포함시키고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시했다. 채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윤의원 등 11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거래법이 개정돼 노무비 변동 시에도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을 인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철광석과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심해지자 현행법에 원가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인건비 인상분은 보전해주지 않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인영의원 등 11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의무 원천징수로 인해 복리투자 기회가 제한된다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예정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원천징수배제신청서 제출 시 개별 계좌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정부가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 12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56조 원대, 올해 29조 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세입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8월 중순까지 세수를 추계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지표가 충분하지 않아 '깜깜이 상태'에서 내년도 세수를 예측해야 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처럼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10-30

🇰🇷발의경제·재정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세계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

정부가 세계 각국의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는 국가표준기본법의 단 한 조항에만 관련 내용이 있어 기업들이 해외 기술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배의원 등 12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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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정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현재 8%에서 15%로, 대기업의 공제율을 2%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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