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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와 계약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써서 주고, 갑자기 거래를 끊을 때는 30일 전에 이유를 알려야 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판매자에게 강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경제·재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접경지역 발전계획의 변경 주기를 명확히

접경지역 발전계획의 변경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시기를 정하지 않아 지역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주변 여건이 바뀔 때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접경지역이 시대 흐름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정의원 등 11인·2024-08-09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된 규제를 폐지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와 착공이 급감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주거 불안정 심화를 막을 방침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8-09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업종 간 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08-09

🇰🇷발의경제·재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현재 이 제도는 대통령령과 계약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과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처럼 법률에 직접 명시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윤한홍의원 등 13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재의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감면을 제공하지만, 특구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에 본점이 있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자근의원 등 11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5%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해 세제 체계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김미애의원 등 10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재해 피해액에 못 미치

정부가 농어촌 재해 피해액에 못 미치는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법상 농어업재해 대책과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실제 피해액보다 적어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

정부가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추가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기업 규모나 기술 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이 연구비나 설비 투자를 할 때 더 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줄이고 지역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구자근의원 등 10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

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최대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 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과세 방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해민의원 등 15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금융위원회 소관 6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일괄 정비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정비로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이 강화되며,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윤한홍의원 등 14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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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신항만 건설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

신항만 건설 사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현재 신항만 건설은 다른 국책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 우대 근거가 없어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신항만 예정지역과 인근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공사와 물품·용역 계약 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윤한홍의원 등 11인·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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