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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들의 대금 지급 지연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들의 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법적 규제에 나선다. 지난해 227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국내 온라인시장에서 쿠팡, 위메프 등 대형 중개업체들이 1일부터 60일 이상까지 편의적으로 정산 기간을 설정하면서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동진의원 등 14인·2024-08-08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자체들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해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중

정부가 도시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 중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의무적으로 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교통 관련 사업들이 이미 지자체와 부처 간 사전검토를 거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과 사업 무산이 반복되었다.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상통화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

정부가 화상통화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고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보험과 은행이 화상통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나, 현행법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화상권유판매를 전화판매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강화 법안 추진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검사 후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알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거래소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정부, 이커머스 대금사태 대비 전자상거래법 개정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같은 이커머스 대금 미정산 문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쿠팡·위메프 등 판매중개업체가 판매자의 정산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 업체들이 임의로 정산을 지연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중개업체마다 1일에서 60일 이상까지 제각각 설정한 정산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취지다.

박정현의원 등 13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정부가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판매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판매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플랫폼 운영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해 공시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했는데, 최근 부동산 값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김은혜의원 등 10인·2024-08-07

🇰🇷발의경제·재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

금융위원회가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수립 의무를 신설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융 취약층의 사기 피해와 서비스 이용 어려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8-0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들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장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되자 규제를 완화해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벤처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까지 늘리고, 해외투자 비중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06

🇰🇷발의경제·재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첫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판매자 보호를 위한 첫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코로나19 이후 230조원대로 급성장한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티메프 사태 같은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이 반복되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로 나선 것이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8-06

🇰🇷발의경제·재정

한국은행법 개정안,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게 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고용안정 등 복수 목적을 추진 중이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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