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판매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위해 정산 기한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플랫폼이 구매 확정 후 5영업일 내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연 시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판매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플랫폼 운영사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이를 어기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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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ㆍ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
• 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
• 효과: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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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통신판매중개자의 판매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정산 지연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가산으로 인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 확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제한하여 판매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한다.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 유용을 방지하여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