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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염토양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공기업도 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범위를 도로·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넓히고, 개발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부담금 감면 항목을 추가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종양의원 등 10인·2024-07-22

🇰🇷발의경제·재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가 사라진 부동산의 등기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특별조치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50년간 4차례 시행했던 이 법은 2022년 8월 만료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확인 절차 지연으로 등기를 마치지 못한 국민들이 많아 재입법이 필요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2024-07-22

🇰🇷발의경제·재정

최저임금법 개정안, 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정부가 36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해 업종과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8년 이후 7년간 최저임금이 52% 올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정책 변화가 추진되는 것으로, OECD 주요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이다.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7-19

🇰🇷발의경제·재정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체결하는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

정부가 체결하는 통상조약에 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은 협상 단계부터 최종 체결까지 더 많은 국회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협상 개시 전에 조약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 핵심이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7-19

🇰🇷발의경제·재정

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현재보다 5%포인트 낮춰주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위치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근의원 등 15인·2024-07-19

🇰🇷발의경제·재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 시

국민연금공단이 앞으로 모든 투자 결정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ESG를 선택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 사항으로 변경해 기후변화와 사회 문제가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다.

박희승의원 등 11인·2024-07-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정부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행지원금에 대해 연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선택적 복지 제도로 여행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세제상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인접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들

정부가 인접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합쳐서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인정하고 통합 교통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는 여러 소규모 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교통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비용의 25%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특허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들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대비 해외특허 출원 건수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이번 세액공제 정책은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정의원 등 10인·2024-07-18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시 기업가치

정부가 상장기업의 합병·분할 시 기업가치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주가만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최근 두산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거래에서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과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는 논란이 발생했다.

김현정의원 등 17인·2024-07-18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

정부가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30년 만에 대폭 강화한다. 1991년 제정된 현행 기준은 세대당 주차 1대를 요구하지만, 지난 18년간 자동차 등록 대수가 425만대에서 2,368만대로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단지 내 불법주차와 교통 혼잡, 접촉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주민 불편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7-18

🇰🇷발의경제·재정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물의 수명을 늘리려

건축법 개정을 통해 건물의 수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현재 국내 주택 평균 수명이 27년으로 일본 54년, 독일 121년 등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빈번한 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내구성 기준을 명시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허영의원 등 16인·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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