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광복과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

• 정부는 광복 및 한국전쟁 이후 소유권 증거가 불분명해진 부동산의 등기를 간소화하는 특별조치법을 재추진합니다. 이는 2022년 만료된 이전 법을 코로나19로 지연된 등기를 돕기 위해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 본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국민들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신청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 법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과 인구 50만 미만 지자체 내에 있는 농지, 임야, 건물입니다. 주로 지방의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여 소유권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신청자는 변호사, 법무사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현장 조사와 공고 과정을 거쳐 등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법안은 지난 50년간 4차례 시행되었던 제도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확인 절차 지연 등 등기를 마치지 못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재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