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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황정아의원 등 14인·2024-07-16

🇰🇷발의경제·재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검사 시 금고와 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명시된 근거 없이 봉인 조치를 해왔다고 지적함에 따른 조치다. 동시에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에 따라 부족해진 부원장보 인원을 현재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회계전문심의위원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 한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6

🇰🇷발의경제·재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육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교육·의료 특례를 제공해왔다. 개정안은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상웅의원 등 31인·2024-07-16

🇰🇷발의경제·재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혁신도시뿐 아니라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인구감소 지역의 소멸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인구감소지역 조항이 추가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다.

박상웅의원 등 25인·2024-07-1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은 대기업 벤처펀드의 외부 자금 조달 한도를 기존 40%에서 50%로, 해외투자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위축된 벤처 투자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다.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7-15

🇰🇷발의경제·재정

통계법 개정안,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

통계청이 국제질병분류 도입 시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2019년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 것이 국내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경제·재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의원 등 11인·2024-07-15

🇰🇷발의경제·재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기소 방문과 인터넷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전자 서비스는 시설 운영과 직원 비용이 적게 드는 만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칠승의원 등 12인·2024-07-15

🇰🇷발의경제·재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종이 상품권에도 10%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종이 상품권에도 10% 할인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모바일과 체크카드 형태는 최대 10% 할인이 적용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종이 상품권은 5% 할인만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또한 체크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7-15

🇰🇷발의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농어업 재해 대책을 위한 중앙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방사능 오염수 문제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가 위협받자, 이들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문금주의원 등 19인·2024-07-12

🇰🇷발의경제·재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정부가 기능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정부가 기능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1년 전문대학에 도입된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기능대학으로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일부 전공의 입학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이자의원 등 10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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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기본법안,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

정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 법률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통합교통, 지속가능성, 안전, 교통약자 지원 등 6가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20년 단위의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엄태영의원 등 11인·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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