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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현재는 사용자가 사고가 금융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책임을 금융회사 쪽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해킹이나 위조·변조 등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2

🇰🇷발의경제·재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

정부가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이 개별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했으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재정 지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생 관련 법안이 개정돼 쇠퇴 도시

도시재생 관련 법안이 개정돼 쇠퇴 도시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도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때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중복으로 거쳐 승인에만 수개월이 소요됐다. 개정안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주민 공람 방식으로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인다.

정성호의원 등 11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고 52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평가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졌다.

정진욱의원 등 25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

정부가 군 복무로 인한 부모와의 동거 공백을 상속세 감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상속세를 최대 6억원 감면해주는데, 징집으로 인한 분리 기간은 동거 기간으로 보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로 인한 입영 기간을 동거 기간에 포함시키되 최대 1년 6개월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

정부가 스로틀식 전기자전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 법 제정으로 스로틀 전기자전거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공백을 메우고, 급증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민의원 등 10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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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

정부가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 목적'과 '인류사회 복지' 증진이라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958년 제정 이후 평화적 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체결된 한미 협력 협정과의 일관성을 맞추고 핵무기 개발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용원의원 등 12인·2024-07-01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아파트 승강기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한 소음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건설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과정에서 승강기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아의원 등 14인·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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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임차권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틈을 악용해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 건물주와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28

🇰🇷발의경제·재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

정부가 소규모 음식점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2026년 말까지 한정되던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의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폐지하고 공제율도 올린다.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비 상승과 외식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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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소비자단체가 금융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과 개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할 공식 창구가 없어 금융당국이 피해 사례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정문의원 등 14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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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정부가 30세대 미만 오피스텔 등 소규모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처음으로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분양대행업자들이 건축주, 투자자와 공모해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한 후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전세사기를 벌여온 데 따른 조치다.

정일영의원 등 12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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