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상 세입자의 임차권은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틈을 악용해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임차권의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해 건물주와 채권자의 우선순위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입신고와 저당권 설정이 모두 전산화돼 있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