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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 대상에 창업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집중 지원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지원정책 현황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경제·재정

직불금 지급기준 14년 만에 개정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이 14년 만에 현실화된다. 현행법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과 각종 농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설정 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65% 이상으로 변경해 평균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된다. 국내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아 기업 경영진들이 상속 대신 경영권 매각을 선택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돕는 데 목표를 뒀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부가 남부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

정부가 남부권을 신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남부권의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정동만의원 등 16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

정부가 남해안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세 규정을 함께 개정한다. 문금주,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남해안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설 건설에 필요한 국고 보조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부는 예산 편성 기준으로 사업당 1천억 원 이내라는 한도를 두고 있어 실제 보조 비율이 법령 기준보다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로 건설을 제때 진행하기 어려워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정부가 기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내 인수합병은 대주주와의 비공개 거래로 이루어져 일반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서 매각 기회를 놓치고 손실을 입는 문제가 있었다.

강훈식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상법이 개정되어 기업이 주주총회 소식을 알릴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공개하도록 한다. 그동안 이 서류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만 공개돼 주주들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후 1주일 내에 각 안건별 찬반 투표 결과도 구체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차규근의원 등 12인·2024-06-20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개선해 상장 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재무 성과 중심의 공시 제도만 운영되고 있지만, 글로벌 투자 트렌드에 맞춰 ESG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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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 농협의 설립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정부는 지역조합 설립에 필요한 가입 동의자 수를 현행 1천명에서 5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기준 설립기준 미달 조합이 전체의 10%에 가까워 농가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역축협은 절반 이상이 조합원 부족 상태로 존립 위기에 처해 있었다.

주철현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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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모든 대도시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대도시의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도로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라면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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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정부가 남해안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정부가 남해안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남해안권은 섬과 갯벌, 해안 등 우수한 자연자원과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4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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