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혜택을 4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협·어협 등 조합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던 특례들이 2029년까지 유지된다. 2024년 국내총생산이 2.0% 성장한 반면 농림어업은 0.6%에 그치고, 농어촌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7.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8-2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에서 얻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BIS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더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주게 된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22·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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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산업

정부가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활력 제고 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산 과잉 공급으로 산업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성무의원 등 11인·2025-08-22·통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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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축 이자소득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령층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8-2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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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5년 만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고, 지방에서 청년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46.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08-2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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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에도 세금 혜택을 주고,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까지 유지하면서 게임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08-2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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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는 일과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2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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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를 대폭 완화한다. 종신 연금 수령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경우 세부담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 형태의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이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21·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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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액

정부가 자녀가 있는 가정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현재 연 250만원(저소득층 300만원)인 기본한도를 모든 소득층에서 연 300만원으로 올리고, 자녀 1명일 때는 350만원, 2명 이상일 때는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경호의원 등 18인·2025-08-2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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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금의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44개 공공기금만 벤처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모든 공공기금으로 확대하고 투자 비율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한다. 또한 법 폐지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기금 정보 불일치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8-20·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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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평균 26%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국 대비 현저히 낮아 기업의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현정의원 등 10인·2025-08-19·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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