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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세액공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시행하기로 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청약통장 가입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조치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소형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예정된 이 특례를 2029년 12월까지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악화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건설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주택 구매 유인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과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인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자

정부가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감소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내년 12월 말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따라 2030년까지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2·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제도 시행

정부가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정한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행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시행령으로 어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08-12·통과 2025-08-12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에 따른 세제

정부가 임금 인상과 고용 확대에 따른 세제 혜택을 3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임금 인상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청년·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취약계층 채용 시 근로자 1명당 공제액을 200만원 인상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높인다.

추경호의원 등 21인·2025-08-1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기업

정부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기업에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해 보험공사의 수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08-1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도시개발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을 기한으로 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전국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2·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이 3년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감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1·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업인과 농협에 대한 세금 혜택

정부가 농업인과 농협에 대한 세금 혜택을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 수준에 불과하고 농업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협동조합 출자금 비과세 등 주요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08-1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과 전기 시내버스 구입,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조치들이 내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8-1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매를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까지 시행되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유지하려는 것이다. 인구감소 추세가 계속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8-11·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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