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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도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철도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철도시설 부동산 취득세 경감과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철도망이 지역과 서울을 잇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등 진행 중인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08·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

정부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0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관세법 개정안,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정부가 항공기와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면세 혜택 대상 공장 지정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공장에서 항공기나 반도체 제조 장비 생산 시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신청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08·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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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세제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를 세제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관련 기계와 설비를 구입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그동안 정부는 자금 지원사업으로만 스마트공장 확산을 추진했으나, 세제혜택을 병행해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0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누리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조세특례는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 변화다.

추경호의원 등 15인·2025-08-08·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받는 지방세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받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항의 만료 기한을 2030년까지 미루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활성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해 활동해온 두 단체의 사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투자금 양도 시 부과하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 세제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추경호의원 등 15인·2025-08-0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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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인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

농업인 세금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인 농업 융자 담보 등기세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 취득세·재산세 감면, 협동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202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8-0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축어업인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

정부가 농축어업인을 지원하는 조세 혜택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축사용지 판매로 인한 소득세 감면 등 농축어업인의 재산형성을 돕는 여러 조세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지원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의원 등 15인·2025-08-06·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

정부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세 이월과세를 면제해주지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불합리가 있었다. 개정안은 직계존비속도 동일하게 사망 시 이월과세를 제외하도록 한다.

최은석의원 등 15인·2025-08-05·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연구기관과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을 새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현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세금을 면제받지만, 카이스트 같은 특수 연구기관이나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기관 규칙에 따라 받는 수당이 과세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8-0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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