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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토지 90% 이상 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게 하고, 조합 자금의 30% 이상을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비가 당초 예산의 10% 이상 증가하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공비 검증도 강화한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 요건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금융기관 예입과 공공부문 투자, 증권 거래 시 반드시 ESG 요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기금운용 지침에 구체적인 고려 전략과 수치화 방법을 담도록 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계약 관계가 있을 때만 보호를 제공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거래 관계에서 일관된 보호를 제공하도록 법을 통합 정비한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상장기업 임원의 전과 기록

정부가 상장기업 임원의 전과 기록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임원의 범죄 경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아 투자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로 실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이 사실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를 전담할

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 관리를 전담할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현재 각 기관별로 분산된 회계 감독 권한을 통합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마다 다른 회계 규칙과 감독 수준으로 인한 혼선을 해결하고, 재무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으로 경제 신뢰도가 최고조인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법 시행이 기업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령 해석 기준 정립과 산업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추가 보완 입법 기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송언석의원 등 107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농어업 경영과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의 유효 기간이 4년 연장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농어촌 인구와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농지법 개정안,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관광휴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을 막았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27

🇰🇷발의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탈취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탈취한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만 그쳤지만, 기술탈취 행위가 계속 반복되자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하게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위탁기업에게 이득액의 2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6

🇰🇷발의경제·재정

북극항로 활용 촉진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운송로로 떠오른 북극항로를 두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이 선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은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어기구의원 등 11인·2026-01-26

🇰🇷발의경제·재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보조사업

보조금 관리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보조사업의 정산 검증 업무에 회계법인뿐 아니라 원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회계법인만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도록 제한했으나, 이는 검증 업무의 품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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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수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왔으나 내년 말 이 특례가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는 이들 용역이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판단 아래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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