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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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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과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 이자율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투자자들이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금 규모와 상관없이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농지 확대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관리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피해 관리비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비 산정 관련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이 감면 제도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새로운 펀드 상품을 도입한다. 고금리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이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위협받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 펀드는 자산의 절반 이상을 성장성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며, 5년 이상 환매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어업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 규정들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농협 등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공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그리고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벤처펀드 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등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해 농협에 보관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양곡 매입·판매 지시는 가능하지만 농협의 보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신협과 농협 등 협동조합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이 5년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 시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저금리 배당과 이자소득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만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역 주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70년간 국내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주도해온 정책금융기관으로,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