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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장식의원 등 10인·2025-07-15·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재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7-1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 소각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대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 문제가 심각하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4·통과 2026-02-23

🇰🇷통과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낙후된 쪽방 지역을 정비할 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토지주들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상한제를 풀면 사업성이 개선돼 토지주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해진다.

이연희의원 등 15인·2025-07-11·통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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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입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깎아주며, 집을 처음 사거나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의 취득세도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늘고 있어 지원을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생겼다.

김형동의원 등 13인·2025-07-11·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고, 급격한 가격변동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관리양곡을 방출하는 위기대응 조치를 담았다.

문금주의원 등 11인·2025-07-10·통과 2025-07-29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윤영석의원 등 13인·2025-07-10·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김상훈의원 등 18인·2025-07-09·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취득세 25%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영석의원 등 12인·2025-07-09·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관광기본법 개정안,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온 관광전략회의를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소집하고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침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광 정책에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려는 조치다.

조계원의원 등 14인·2025-07-09·통과 2025-07-09

🇰🇷통과경제·재정

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자사주 취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김남근의원 등 25인·2025-07-09·통과 2026-02-23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종료 시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으로 미루는 것이다.

김형동의원 등 13인·2025-07-09·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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