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자사주 6개월 내 소각 의무화로 대주주 경영권 남용 차단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 소각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대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 문제가 심각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6개월 내 의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성과보상 등 예외 사유만 허용한다. 이를 통해 주주 평등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