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자사주 취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가 216개에 달하는 등 과도하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 자사주 소각을 통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실질적 주주환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