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철도·도로 등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김태호의원 등 13인·2025-06-18·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개정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개정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위반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송재봉의원 등 12인·2025-06-17·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40년 동안 한 도매업체에 독점되어온

정부가 40년 동안 한 도매업체에 독점되어온 공영도매시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법인 지정제를 경쟁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같은 업체가 장기 독점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보다 도매업체의 이익이 우선되는 폐단이 발생했다.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17·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용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173만 명이 넘는 여성 자영업자 중 133만 명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게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2025-06-16·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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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른바 '상품권 깡' 범죄로 62억 원의 보조금이 가로채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6-11·통과 2025-11-21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예비비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 유보를 금지한다.

박정의원 등 22인·2025-06-11·통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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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웹툰과 출판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웹툰과 출판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제한되던 세액공제를 만화와 출판물까지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인상한다. 웹툰과 출판물이 한국 콘텐츠의 기획력을 담당하는 핵심 창작물이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성호의원 등 10인·2025-06-10·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정부가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를 복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마을기업이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5-06-09·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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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정부가 쌀값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보다 7% 이상 떨어지거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막고 쌀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수입 양곡 관리도 강화해 국내외 시장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09·통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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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정부가 회사 경영진의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경영진이 회사에만 충실하도록 규정했으나, 소액 주주나 개인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해 대주주 중심의 합병·분할이 이루어져왔다. 이런 규정 공백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진출을 막고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정문의원 등 25인·2025-06-05·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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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5-06-0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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