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른바 '상품권 깡' 범죄로 62억 원의 보조금이 가로채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주고받는 행위와 등록하지 않은 자의 상품권 수취 행위를 새로운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조사 거부 시 500만 원, 부정거래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가맹점 현황을 공개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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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하고 62억 원대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 내용: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 상인 간 상품권 거래·미등록자의 상품권 수취·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을 새로운 부정유통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이득
• 효과: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부당이득금 과징금 부과 및 조사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동시에 기존 62억 원 규모의 보조금 유출 사건과 같은 손실 방지를 통해 정부 재정 누수를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 달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한다. 가맹점 등록 현황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