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예비비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 유보를 금지한다.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정부의 예산 증액동의권 기준이 불명확하고, 매년 반복되는 세수추계 오차에 대한 대응 근거가 부족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 내용: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하고,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의 재추계를 의무화하며,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
• 효과: 국회의 재정 심의권 강화와 예산 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고 세수 변동에 대한 체계적 대응으로 재정 규율을 개선할 것으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와 세수결손 기준(확정예산 대비 5%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강화한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산배정 유보 금지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한다.
사회 영향: 국회의 예산 심의권 강화와 정부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한다. 분기별 예비비 사용명세서 제출 의무화로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16:40총 2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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