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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

정부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는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개정안은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기업들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에서 어업인들의 수산동물 포획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과 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수산동물 채취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경제·재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

정부가 광역시 지역의 농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은 읍면 지역과 달리 농촌 정책 지원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을 고려해 광역시 동 지역 중 일부를 농촌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경제·재정

정부, 빈집 정비 위한 특별법 추진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9

🇰🇷발의경제·재정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전문가인 척하는 가상 인물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6

🇰🇷발의경제·재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 행세를 하며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허위 전문가가 식품 등을 소개하는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광물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광물 정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해외 광물 개발 투자에만 3%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니켈, 리튬 등 필수 광물을 정제하는 시설 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3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6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인증 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도 전체를 관리할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해 장수명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6

🇰🇷발의경제·재정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정부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산업 구조 변화와 철도 현대화로 증가하는 폐철도부지가 제도 제약으로 방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필요시 매입과 자금 지원을 진행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의 비리에 대한 감시 권한을 확대하고 부실 리츠의 시장 퇴출 요건을 구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발의경제·재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벌칙 규정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자체만 검토하고 벌칙의 적정성은 살피지 않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서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준의 위반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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