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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경제·재정

정부, 빈집 정비 위한 특별법 추진

정부가 빈집 정비를 위한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그간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던 빈집 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빈집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

정부가 부동산에 몰려있는 국민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 또는 저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언주의원 등 11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

항만법이 개정돼 유휴 항만 구역에서 어업인들의 수산동물 포획을 허용하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항만의 안전과 기능 보호를 위해 항만 내 모든 수산동물 채취를 금지했으나, 실제로 선박이 다니지 않는 구역들이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종욱의원 등 10인·2025-12-29

🇰🇷발의경제·재정

화장품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영상을 이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전문가인 척하는 가상 인물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까지 초래할 수 있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주택법 개정안,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

정부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인증 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만 있고 제도 전체를 관리할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해 장수명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이 의사나 전문가 행세를 하며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법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AI 기술로 생성한 허위 전문가가 식품 등을 소개하는 광고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정부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다. 독점규제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6%에서 30%로 상향하고, 정액 과징금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린다.

김우영의원 등 15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광물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해 핵심 광물 정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현재 해외 광물 개발 투자에만 3%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을 니켈, 리튬 등 필수 광물을 정제하는 시설 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송재봉의원 등 14인·2025-12-26

🇰🇷발의경제·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협에서 회원 금융사업 관련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내부 감시 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감시인 수를 늘려 준법 감독과 리스크 관리, 고객 보호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호선의원 등 10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

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소희의원 등 14인·2025-12-24

🇰🇷발의경제·재정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정부가 기업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벌칙 규정까지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자체만 검토하고 벌칙의 적정성은 살피지 않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해외에서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준의 위반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의원 등 10인·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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