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처분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반 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으나, 이 표현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했다. 개정안은 '처분이 확정된 경우'를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해 명단 공표와 교육 의무의 기준점을 처분 시행 시점으로 단순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발의경제·재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올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피해금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을 보상하되, 회사가 충분한 방지 노력을 했거나 고객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해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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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워진 정교한 사기 수법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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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존속기간을 없애고 정부 출연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상 2031년으로 제한된 기금 유효기한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기구도 신설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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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소방청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의 급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령은 소방공무원만을 인건비 대상으로 규정해 경찰 협력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 처리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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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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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기부채납 부동산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고,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조회할 때 수수료가 폐지된다. 그동안 기부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사용 기간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등기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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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가 직접 지원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시지역 인구 통계에 가려 농촌 읍·면의 심각한 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촌 읍·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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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를 처음으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를 처음으로 등록제로 관리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화물중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요금과 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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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사건 처리 과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광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제시하면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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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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