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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시·도가 직접 지원 책임을 진다. 현행법은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시지역 인구 통계에 가려 농촌 읍·면의 심각한 쇠퇴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농촌 읍·면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 건설과 보수 비용만 국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행료 지원이나 도로 매입 등을 통해 필요시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정부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해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업을 물려받은 후 주된 업종을 바꾸면 받았던 세금 감면을 취소하는데, 이것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사업 포기로 보지 않아 기업 승계자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업종 변경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감면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가업을 승계할 때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만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경영 다각화를 제약해왔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경영해온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차원의 정책을 조정하며,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현행법은 통근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만 정의하고 있으나,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유류 가격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들이 앞으로 제조업, 건설업 등 비전문 분야에서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유학생은 통역이나 연구 같은 전문 분야에만 일할 수 있었으나, 전문 취업 기회가 부족해 불법 체류로 내몰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확보와 함께 유학생의 국내 취업 길을 크게 넓힐 전망이다.
정부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감면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식 기부에 대해 낮은 수준의 세금 감면만 허용해 기부 확대를 저해했으나,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경우 공정거래 규제 기준에 맞춰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의무 지출금도 증가시켜 사회 환원을 강화한다.
전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개편된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는 독점적 지위의 전력회사에 의존하면서 독립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고,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시장 감독 등 주요 결정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