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국가지원지방도 운영비 국비 지원으로 유료도로 무료화 추진

정부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운영비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 건설과 보수 비용만 국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통행료 지원이나 도로 매입 등을 통해 필요시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9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법안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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