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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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송 지원을 법제화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와 기한만 통지하고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답답함이 컸다.
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소형어선 구입과 소유 시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 어민이 융자받을 때 필요한 등록면허세 등이 2030년 12월까지 계속 면제되거나 경감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어려운 어업 경영 환경에서 어민들을 지원하고 어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축산용품 등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예정된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민들의 기자재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일몰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류 등 영상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특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 채용 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종료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된 것이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세제 지원 제도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6개 세제 혜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농어민을 위한 목돈 마련 저축의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당 저축에 대한 장려금도 함께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면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농촌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를 늘리고 농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도시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인공지능 도입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은 자금과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디지털 혁신과 환경 전환이 기업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