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증여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고,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특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면 한도액은 2006년 도입 이후 18년간 인상되지 않았는데, 물가 상승과 땅값 인상을 반영해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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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
• 내용: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증여세 감면 한도액이 5년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고 특례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에 따라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농지·초지·산림지 등의 영농자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특례 확대로 영농후계자 육성과 농어촌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2006년 이후 변동 없던 감면 한도액을 물가상승과 공시지가 인상을 반영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농업 승계의 실질적 지원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