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461건· proposed
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선·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동남권이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금융 체계로 인해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들이 해외로 도망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워지자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출자 규모가 85조원을 넘으면서 출자금의 일부가 세금으로 다시 나가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공공기관의 자본금 변경으로 인한 세금 납부는 국가정책자금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의 계약 해지나 서비스 중단 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며, 부당한 거래 강제나 보복 조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주택 개발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들이 보고한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는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으로 조직화돼 있어 일부 범인이 잡혀도 나머지 공범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금융투자 범죄에 이미 적용 중인 사법협조자 감면제를 보이스피싱에도 확대 적용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려는 취지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앞으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를 가맹점으로 등록 거부했으나, 이들 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고려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협동조합의 주무 담당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현재 생협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아래 있지만, 실제로는 물류·유통·매장 운영 등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해 기업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면 생협의 경영 개선과 시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과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올해 6월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되면서 관광 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주도의 출국납부금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출국납부금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쓰이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대통령령에만 기재돼 있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되면서 관광기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개정돼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법률은 우선구매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물품, 용역, 공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 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상속자나 이농자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임대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방치 농지가 늘어나면서 청년농과 영농 희망자들이 필요한 농지를 제때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