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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

농협이 금융지주사로부터 걷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현행 0.25%에서 0.3%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 9월말 기준 목표를 23% 초과 달성하고 당기순이익이 2조 3천억 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정작 농협의 주인인 농민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2·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

국유지에 위치한 공립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고,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노후화된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2·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 세액공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 시행 중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연장하고, 특히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2·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의 과도한 이익

도매시장 중간유통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고 생산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도매시장법인 지정 이후 평가와 재지정 근거가 부족해 부실 운영 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공모를 통한 신규 지정과 함께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도입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1·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은행 운영 규칙 확정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은행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경제·재정

기술보증기금 운영 규칙 강화

정부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보증 대상 기업의 요건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술 평가 기준을 강화해 보증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기술 혁신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1·통과 2025-01-21

🇰🇷통과경제·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이 완화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회원 수가 15명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합을 해산하도록 정했지만, 어획량 감소와 감척 정책으로 인해 회원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준을 조정해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어촌 지역 활성화와 새로운 어업인의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1·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초중고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초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1·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 시 업무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긴급수급조정 지시를 어기거나 물품을 사재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기금의 조성 기간을 초기 5년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20·통과 2025-09-30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사업 예산 심사 시 지역 교통

정부가 대규모 사업 예산 심사 시 지역 교통 인프라 상황을 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경제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로 인해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사업들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7·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정부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적발은 줄어드는 반면 미표시 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7·통과 2025-01-17

🇰🇷통과경제·재정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학원과 체육시설비 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만 제한해 초등학생을 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생 학원비를 새로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7·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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