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규모 사업 예산 심사 시 지역 교통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 중 교통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사업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 재정 배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경제성 중심의 기존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재정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지역주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