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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업인 대출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

농어업인 대출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가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영농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6·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지 취득세 면제 특례의 유효기간

정부가 농지 취득세 면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개량과 농지확대 개발을 통해 확보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이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5·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이 대폭

농어촌 정비사업의 국가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시도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낮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또한 승인된 정비사업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돼 주민들이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받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5·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농업기반시설 활용 특별법 개정안 추진

농촌 관광단지 등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행위 제한이 계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사업 완료를 구역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사 완료 공고 시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고 관련 인가·허가도 효력을 잃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5·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민과 임업인이 직접 수입

정부가 농어민과 임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감세 조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속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5·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에 만료될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공제와 문화산업 투자 공제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미래 전략산업으로, 이 공제 혜택 연장을 통해 업계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4·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해수욕장 내 모든 불꽃놀이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상권에서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4·통과 2025-12-19

🇰🇷통과경제·재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모든 입찰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모든 입찰과 계약에 대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현재는 나라장터 같은 시스템에서 정부 부처가 독립적으로 발주하는 '자체조달' 건에 대해 조달청이 법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부실 사례를 공유하지 못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4·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되어 청년의 나이 범위가 현재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청년 연령이 법마다 다르게 규정되면서 혼선이 빚어지자, 다른 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년이 소요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현실도 반영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3·통과 2025-11-24

🇰🇷통과경제·재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개인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을 통신사, 가스·전기업체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 중심의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는데,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통신비나 공과금 같은 비금융채무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려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9·통과 2025-02-24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

정부가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성 심사 기준을 개선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프로젝트도 더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 사업에만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반영해 평가하는데, 서울 강북횡단선 같은 수도권 내 교통소외 지역 사업들이 불합격하는 문제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9·통과 2025-09-25

🇰🇷통과경제·재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

정부가 오랫동안 건실하게 운영해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문장수기업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개정안은 현재 45년 이상 같은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해 추가 업종의 매출이 전체의 80% 미만이면 인정하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으로 제한된 지정 대상 업종도 일반 유흥·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8·통과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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