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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

정부가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2011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기업 사업이 전국 1,800개까지 확대되고 매출액도 1,000억 원대에서 3,000억 원대로 성장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과 지자체 지원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간 자본금이 동결되면서 지역개발과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온 산업은행의 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5-07-30

🇰🇷통과경제·재정

항만법 개정안,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이 명확히 정의된다. 현행법은 항만시설 신축이나 개축 등에 대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이미 준공된 시설의 항로나 정박지를 유지하기 위한 준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11·통과 2025-12-01

🇰🇷통과경제·재정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수협중앙회가 전문 경영 체계로 개편된다

수협중앙회가 전문 경영 체계로 개편된다. 현재 상임이사 1명이 맡고 있는 경제사업 전반을 여러 명의 집행간부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어업인 고령화와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산물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 시급한 만큼 이같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8·통과 2025-03-0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

정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친화성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유연탄 발전은 현행대로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0.3원으로 인하한다. 에너지 효율이 30%포인트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은 0.2원을 적용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입주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입주기업에게는 취득세 50%, 재산세 35~75%를 감면하지만,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취득세 35%, 재산세 35~60%만 허용해 차별을 두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7·통과 2025-12-16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시 상속·증여로 인한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시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 논란을 막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식 처분까지 세금을 미루도록 규정했으나, 2010년 개정에서 상속·증여 문구를 삭제하면서 상속 시에도 세금을 계속 미룰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6·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의 예산 규모

정부가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 지급할 예산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민자사업도 같은 방식의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6·통과 2025-12-04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기업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만 문화산업 관련 회사에 출자할 때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가운데 영상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6·통과 2025-11-30

🇰🇷통과경제·재정

농민 농외소득 활동 지원 확대

정부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사 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농촌 지역 소득 다각화를 촉진하고 농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5·통과 2024-11-05

🇰🇷통과경제·재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시행령 시행

정부가 농촌융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과 관광, 식품 가공 등 다양한 산업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하는 농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사업 인증 기준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5·통과 2024-11-05

🇰🇷통과경제·재정

대부업법 개정, 불법 고금리 대출 단속 강화

정부가 불법 대출업체의 고금리 수탈을 막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율을 연 6%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이번 법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들의 이자율을 상사법정이율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1-04·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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