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세제지원을 현행 1.3%에서 0.65%로 50%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유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영세사업자들은 최근 카드수수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 배달비, 플랫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김영환의원 등 11인·2024-10-25·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

정부가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시에만 지정을 취소해왔으나, 원산지 표시 및 식품 광고 위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장철민의원 등 10인·2024-10-25·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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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결산배당에서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분기배당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로, 회사가 배당기준일을 미리 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4-10-25·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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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정성을 감안해 2027년 12월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0-2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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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의 연구개발 기업과 저소득층 자녀

정부가 지방의 연구개발 기업과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세액감면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이 자녀 양육비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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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 정부가 지주회사의 배당금 세제 혜택 적용

정부가 지주회사의 배당금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법인세법 개정으로 배당금 이중과세를 조정하면서 지주회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2023년 12월까지로 제한된 경과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매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박대출의원 등 12인·2024-10-2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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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정부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주는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올해 12월 31일을 끝으로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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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돼 학교법인이 수익자산을 대체취득할 때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등록금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건전화를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자산 대체취득 시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세금을 내도록 해 실질적 지원이 미흡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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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정부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정부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면적과 가격 중 하나라도 기준 이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가주택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면적 기준을 폐지해 초고가 주택도 빠지지 않고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김성회의원 등 10인·2024-10-24·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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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청년 인력 확보와 핵심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2인·2024-10-24·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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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배당금을 세제상 비용으

정부가 기업의 배당금을 세제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가 늘어나고 가계자산에서 주식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낮은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박수민의원 등 12인·2024-10-2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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